고액 알바였는데 보이스피싱 피의자라면?

고액 알바인 줄 알고 현금을 받아 전달했다면, 사건의 중심은 “그때 범죄라는 걸 알았느냐”입니다. 돈을 전달한 사실은 대개 기록으로 남아 있어 다투기 어렵고, 결국 고의가 있었는지가 무혐의를 가릅니다.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 김중훈입니다. 구직 사이트 공고를 보고 시작한 일이 보이스피싱 수사로 이어졌다는 상담이 꾸준히 들어옵니다. 경찰 조사 전에 확인할 것을 정리합니다.

“저도 속았습니다”라고 하면 무혐의가 되나요?

의심하면서 계속했다면 알았던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몰랐다”는 결론보다 왜 정상적인 일이라고 믿었는지를 그때의 자료로 설명해야 합니다.

수사기관은 무엇을 보고 ‘알았다’고 판단하나요?

일을 시작한 과정과 일한 방식이 함께 판단됩니다.

• 채용 과정어디서 공고를 봤는지, 면접이나 고용주 대면이 있었는지, 계약서를 썼는지.
• 지시 방식어떤 메신저로 누가 지시했는지, 현금을 어떻게 넘기거나 보냈는지.
• 횟수·금액·보수몇 번, 얼마를 받았는지와 보수를 받은 방식.

이런 지시가 있었다면 받은 돈에서 일당을 떼어 가라, 남의 이름으로 돈을 보내라 같은 지시는 수사기관이 경위를 자세히 물을 대목입니다.

조사 전에 대화방을 지워도 되나요?

지우면 안 됩니다. 그 대화가 가장 큰 증거입니다.

• 불리해 보이는 대화를 지우거나 일부만 캡처해 내기
• 기억나지 않는 부분을 짐작으로 답하기
• 정상 채권 회수 업무 같은 구체적인 설명을 받은 기록 찾기
• 이상한 지시를 받은 뒤 내가 어떻게 행동했는지 미리 확인하기

일당이 높았던 것만으로 불리해지나요?

높은 보수 하나로 고의를 단정하지는 않습니다.

다만 고액 알바라 해도 하는 일에 비해 보수가 지나치게 높았다면 다른 정황과 묶여 불리하게 읽힐 수 있습니다. 금액을 감추기보다, 그 금액을 왜 이상하게 여기지 않았는지와 어떤 설명을 들었는지를 구체적으로 정리하는 편이 낫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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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액 알바에 속았다는 억울함은 기록으로 증명될 때 힘을 얻습니다. 첫 경찰 조사 전에 채용부터 마지막 전달까지 시간표를 만들어 두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