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치 2주 형사합의금, 무엇으로 정하나요?

형사합의금은 진단서의 주수로 계산되지 않습니다. 같은 전치 2주라도 밀치다 넘어진 사건과 얼굴을 여러 번 때린 사건은 무게가 다르고, 합의가 사건에 미치는 효과도 죄명에 따라 달라집니다.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 김중훈입니다. 폭행·상해 사건 상담에서 가장 먼저 나오는 질문이 “2주면 얼마냐”입니다. 숫자보다 먼저 확인할 것을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전치 2주면 정해진 금액이 있나요?

진단서에 같은 ‘2주’가 적혀도 사건은 같지 않습니다.

• 가해 방법과 횟수무엇으로 몇 번 때렸는지가 먼저 봐집니다.
• 치료 내용과 비용실제 치료가 얼마나 이어졌고 비용이 얼마인지.
• 흉터·후유증남는 상처가 있는지, 정신적 피해가 있는지.

진단서에 적힌 상해가 모두 이번 사건 때문인지도 따져 볼 대목입니다. 인정되는 상해가 달라지면 사건의 무게도 달라집니다.

폭행과 상해는 합의의 의미가 다른가요?

폭행은 합의로 끝날 수 있지만, 상해는 그렇지 않습니다.

피해자가 형사합의금으로 너무 큰 금액을 부르면 어떻게 하나요?

그대로 줄 의무는 없지만, 감정적으로 맞서도 안 됩니다.

• “2주밖에 안 나왔는데”라며 피해자를 몰아붙이기
• “합의 안 하면 당신도 손해”처럼 압박하는 연락 반복하기
• 치료 내용과 비용을 근거로 현실적인 선 제시하기
• 협의가 막히면 변호인을 통해 다른 피해 회복 방법 검토하기

돈만 보내면 합의가 끝나나요?

무엇을 약속했는지가 합의서에 남아야 합니다.

폭행 사건에서 피해자가 처벌불원 뜻을 밝힌 뒤에는 다시 처벌을 원한다고 할 수 없습니다(형사소송법 제232조 제3항). 문구를 처음에 정확히 정해야 하는 이유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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합의가 끝내 안 되어도 결과가 정해진 것은 아닙니다. 죄명, 행위 정도, 피해 회복을 위해 한 노력을 함께 보므로, 그때는 다른 회복 방법과 양형자료를 준비합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