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출석요구, 10월부터 달라진 점은?

검찰청 폐지는 2026년 10월 2일부터 시행되었고, 이제 출석요구는 경찰이나, 일부 중대범죄라면 중대범죄수사청에서 옵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대상 대표변호사 김중훈입니다. 요즘 "검찰청이 없어졌다는데 저는 어디서 조사를 받느냐"는 질문을 자주 받아서, 바뀐 흐름과 조사 전에 할 일을 정리해 두겠습니다.

무엇이 바뀌었나요?

이제 검사는 직접 수사하지 않습니다.

큰 사기·횡령·배임 같은 중대범죄는 중대범죄수사청이 수사할 수 있고, 나머지는 경찰이 수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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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출석요구전화·문자·출석요구서로 혐의와 일시 안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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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찰 조사피의자신문, 변호인 참여 가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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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수사 결과공소청으로 사건을 보내거나 보내지 않는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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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소청 판단검사가 기소 여부 결정, 필요하면 보완수사 요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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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재판안양·군포·의왕·과천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

출석요구를 받은 날 해야 할 일은요?

• 담당 수사관 이름·소속 경찰서·연락처를 적어 두기
• 어떤 혐의인지, 피의자인지 참고인인지 물어보기
• 날짜가 어렵다면 무시하지 말고 일정 조정 요청하기
• 사건과 관련된 대화·사진·계좌 기록을 지우지 말고 시간순으로 모으기
• 혼자 진술서부터 써서 내지 말고, 먼저 상담으로 쟁점 정리하기

수사가 경찰 단계에 모인 만큼, 첫 조사에서 한 말이 끝까지 따라갑니다.

조사실에서는 무엇을 조심해야 하나요?

서명한 조서는 바로잡기 어렵습니다.

• 진술거부권진술을 거부할 권리가 있다는 고지를 받습니다.
• 변호인 참여변호인이 옆에 앉아 조사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 기억이 확실하지 않은 부분을 추측으로 채우기
• 조사가 끝나면 조서를 끝까지 읽기
• 내가 한 말과 다르면 고쳐 달라고 요청하기

안양에서 생긴 사건은 어디로 가나요?

사는 곳이나 사건 장소에 따라 안양동안·안양만안·군포·의왕·과천 경찰서 중 한 곳에서 조사를 받게 됩니다. 기소 여부는 수원지방공소청 안양지청이, 재판은 수원지방법원 안양지원이 맡습니다.

군포·의왕·과천 사건도 안양지원으로 가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