벌금만 내면 전과가 남지 않나요?

벌금형은 형법이 정한 형벌 가운데 하나입니다. 판결이 확정되면 유죄를 선고받은 것이 됩니다. 그래서 벌금형 전과는 범죄경력자료에 남습니다. 다만 그 기록을 누가 볼 수 있는지, 언제 실효되는지는 법에 따로 정해져 있습니다.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 김중훈입니다. “징역은 아니고 벌금 정도”라는 말을 듣고 안심했다가, 뒤늦게 기록 걱정으로 다시 찾아오시는 분이 적지 않습니다. 기록의 종류부터 구분해 드리겠습니다.

벌금형도 전과인가요?

금액이 작아도 유죄 판결이라는 사실은 같습니다.

• 범죄경력자료벌금 이상의 형을 선고받은 기록이 여기에 남습니다.
• 수사경력자료벌금 미만의 형, 불송치·불기소 같은 기록이 들어갑니다.
• 수형인명부·명표자격정지 이상의 형이 대상이라 벌금형은 들어가지 않습니다.

법은 수형인명부·수형인명표·범죄경력자료를 묶어 ‘전과기록’이라고 부릅니다(형의 실효 등에 관한 법률 제2조 제7호).

회사가 내 벌금형 전과를 볼 수 있나요?

일반 회사는 마음대로 조회할 수 없습니다.

범죄경력 조회와 회보는 수사·재판, 형 집행, 법령이 정한 공무원 임용·인허가 결격 확인처럼 법이 열거한 경우에만, 필요한 최소 범위에서 할 수 있습니다(제6조). 다만 공무원·특정 자격·일부 업종처럼 별도 법령이 결격이나 취업 제한을 두는 직종은 따로 확인해야 합니다.

벌금을 낸 뒤 시간이 지나면 기록이 없어지나요?

실효와 기록 삭제는 같은 말이 아닙니다.

1. 1벌금 납부형의 집행이 끝난 날부터 기간을 셉니다.
2. 22년 경과그사이 자격정지 이상의 형을 받지 않았다면 형이 실효됩니다.
3. 3실효 뒤에도음주운전 재범 계산처럼 실효된 전력을 세는 법도 있습니다.

“몇 년 지나면 깨끗이 지워진다”는 말은 정확하지 않습니다. 어떤 기록을 말하는지에 따라 답이 다릅니다.

벌금형과 기소유예는 무엇이 다른가요?

기소유예는 ‘가벼운 벌금’이 아니라 재판에 넘기지 않는 결정입니다.

벌금이 예상되면 그냥 인정하는 게 낫나요?

벌금 액수보다 인정할 사건인지를 먼저 봅니다.

• 하지 않은 행동까지 “벌금이면 괜찮겠지” 하고 인정하기
• 잘못이 분명한데 무리하게 부인하기
• CCTV·메신저·녹취 등 객관 자료와 내 진술이 맞는지 확인하기
• 잘못을 인정한다면 피해를 회복하고 사건 뒤 태도를 보여 줄 자료 준비하기

경찰 출석요구 받으셨나요? 10월부터 절차가 바뀌었습니다

벌금형 전과는 지나치게 겁낼 일도, 가볍게 넘길 일도 아닙니다. 처분이 확정되기 전이 할 수 있는 일이 가장 많은 때입니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