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출받으려 보낸 체크카드, 처벌 대상?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대상 김중훈 변호사입니다. 이 사건을 맡으면 의뢰인분들이 가장 억울해하시는 것이 "저도 사기를 당한 건데요"라는 부분입니다. 그 말이 법원에서 받아들여지려면 무엇이 필요한지 판례로 정리하겠습니다.

법은 정확히 무엇을 금지하나요?

전자금융거래법은 대가를 받거나 요구하거나 약속하면서 체크카드 같은 접근매체를 빌려주는 행위를 금지합니다. 대법원은 여기서 대가를 "빌려준 것에 대응하는 경제적 이익"으로 보고, 빌려주는 사람이 그걸 알고 있어야 한다고 했습니다.

유죄 쪽과 무죄 쪽, 판례는 어떻게 갈렸나요?

같은 "대출 때문에 보낸 카드"여도, 상대가 무슨 말을 했고 내가 무엇을 믿었는지가 결론을 바꿉니다.

억울함을 증명하려면 무엇을 모아야 하나요?

• 상대와 나눈 메신저·문자 전체(앞뒤 잘라내지 말고)
• 처음 받은 대출 광고 문자나 전화 기록
• 카드를 보낸 방법(퀵·택배)과 날짜
• 카드를 보낸 뒤 이상한 입출금을 보고 한 행동(문의, 신고, 지급정지)
• 예전에 비슷한 일로 조사받은 적이 없다는 사정

실제로 무죄가 나온 사건도 있나요?

무죄 판결을 받은 사건이 있습니다.

사기 범행을 알지 못했다는 주장을 기록으로 뒷받침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과 결과는 다릅니다. 같은 결론을 약속드릴 수는 없지만, 무엇을 증명해야 하는지는 상담에서 바로 짚어 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