술 마신 다음 날 아침 운전도 음주운전인가요?

전날 밤에 마신 술이라도 아침 운전대를 잡은 순간 수치가 0.03% 이상이면 음주운전으로 처벌됩니다. 법이 보는 것은 술잔을 내려놓은 시각이 아니라 운전할 때의 몸 상태입니다.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 김중훈입니다. 연말처럼 술자리가 이어지는 때에는 출근길 숙취운전 상담이 늘어납니다. 자주 받는 질문 순서대로 답하겠습니다.

밤에 마시고 아침에 운전했는데 왜 음주운전인가요?

법은 ‘언제 마셨는지’가 아니라 ‘운전할 때 얼마인지’를 봅니다.

술이 깨는 속도는 마신 양, 마신 시간, 체질, 그날 몸 상태에 따라 사람마다 다릅니다. 그래서 몇 시간 자면 된다는 기준은 없습니다.

숙취가 없다고 느끼면 운전해도 되나요?

느낌으로는 수치를 알 수 없습니다.

• “머리가 맑으니 괜찮겠지” 하고 운전대 잡기
• 늦게까지 많이 마신 다음 날 아침 일찍 운전하기
• 조금이라도 찜찜하면 대중교통이나 택시 타기
• 전날 많이 마셨다면 다음 날 오전 운전 일정을 미리 빼 두기

숙취운전이었다고 하면 덜 처벌받나요?

숙취라는 이유로 죄가 없어지지는 않습니다.

다만 법원은 형을 정할 때 범행의 동기와 경위를 참작합니다(형법 제51조). 술자리 직후 바로 운전한 사건과, 밤에 마시고 잠을 잔 뒤 아침에 운전한 사건은 경위가 다르다는 점을 설명할 여지가 있습니다.

• 마신 시각과 운전 시각 사이몇 시에 마시기를 멈췄고 몇 시에 출발했는지 적습니다.
• 운전하게 된 이유출근·가족 일처럼 그날 운전한 사정을 구체적으로 남깁니다.
• 수치·거리·사고·전력숙취인지와 별개로 이 네 가지는 똑같이 따집니다.

단속된 뒤에는 무엇부터 해야 하나요?

기억이 흐려지기 전에 그날을 시간순으로 적어 둡니다.

1. 1전날 마신 곳·시각·양 적기
2. 2잠든 시각과 일어난 시각 적기
3. 3운전한 이유와 경로 적기
4. 4조사 전에 비슷한 처벌 사례보다 내 사정부터 정리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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숙취운전은 “괜찮겠지”라는 판단 하나에서 시작됩니다. 전날 많이 마셨다면 다음 날 아침에는 차를 두고 나서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