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범죄 합의 실패, 곧 실형인가요?

피해자가 합의를 거부했어도 그 하나로 실형이 정해지지는 않습니다. 법원은 행위의 내용과 정도, 피해 상황, 전과, 범행 뒤의 정황을 함께 보고 형을 정합니다(형법 제51조).

형사 사건을 맡는 변호사 김중훈입니다. 성범죄 사건 상담에서 “합의를 못 하면 이제 끝이냐”는 질문을 자주 받습니다. 합의가 막혔을 때 할 수 있는 일을 순서대로 적겠습니다.

합의를 못 하면 정말 실형이 나오나요?

합의는 여러 사정 가운데 하나입니다.

• 행위의 내용과 정도무엇을 몇 번 했는지, 어떤 경위였는지가 먼저입니다.
• 피해 상황피해자가 입은 피해와 회복 정도를 봅니다.
• 전과같은 종류의 전력이 있는지 확인합니다.
• 사건 뒤의 태도사과·회복 노력·재범 방지 노력이 함께 참작됩니다.

인터넷에서 본 “합의 못 해서 실형 나왔다”는 글은 행위도, 전과도 다른 사건입니다. 내 사건의 불리한 사정부터 따로 적어 봐야 합니다.

피해자가 연락을 피하는데 계속 사과해도 되나요?

거부 의사를 밝힌 피해자에게 거듭 연락하면 안 됩니다.

진심이었어도 반복된 연락은 피해자에게 압박으로 받아들여질 수 있고, 사건에 불리한 사정이 됩니다.

• 피해자 연락처를 수소문하거나 직접 찾아가기
• 답이 없다고 문자·전화를 이어서 보내기
• 변호인을 통해 사과와 회복 의사만 전달하기
• 피해자의 뜻을 확인한 뒤 다음 단계를 정하기

피해자가 원하는 금액이 너무 크면 다 맞춰야 하나요?

성범죄 합의금에 법으로 정한 표는 없습니다.

요구액을 그대로 받아들일 의무도, 인터넷에 도는 금액을 고집할 이유도 없습니다. 행위의 정도와 피해 내용에 비춰 현실적인 선이 어디인지, 더 협의할 여지가 있는지를 사건 기록을 보며 판단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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끝내 성범죄 합의가 안 되면 할 수 있는 게 없나요?

합의 말고도 준비할 것이 남아 있습니다.

형사공탁은 재판 중인 피고인이 피해자 인적사항을 모를 때 법원 소재지 공탁소에 하는 제도입니다(공탁법 제5조의2). 공탁만으로 합의와 같게 보지는 않으므로 그동안의 회복 노력과 함께 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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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범죄 합의가 막혔다는 것은 끝이 아니라 준비 방향을 바꿀 때라는 뜻입니다. 혐의와 증거부터 다시 보고, 할 수 있는 일을 하나씩 정하십시오.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