추심회사가 사해행위 소송을 걸어왔다면?

사해행위 취소소송은 "빚 있는 사람이 재산을 빼돌렸으니 되돌려 놓으라"는 소송이고, 소송 상대는 재산을 넘겨받은 사람입니다.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대상 김중훈 변호사입니다. 이 소송은 가족이나 지인 사이에서 재산이 오간 뒤 몇 년 지나 갑자기 들어오는 경우가 많아서, 소장을 받은 분들이 많이 당황하십니다.

소장을 받으면 무엇부터 확인하나요?

• 1. 기간: 원고가 사정을 안 날부터 1년, 재산이 넘어간 날부터 5년이 지났는지
• 2. 채무초과: 재산을 넘길 때 채무자의 빚이 재산보다 많았는지
• 3. 해칠 뜻: 채무자가 채권자에게 손해가 될 걸 알고 넘겼는지
• 4. 받은 사람의 사정: 넘겨받을 때 그런 사정을 몰랐는지
• 5. 대가: 시세에 맞는 돈을 주고 받았는지, 빚을 갚는 대신 받았는지

받은 사람이 "몰랐다"는 사정은 받은 사람 쪽에서 증명해야 합니다. 그래서 그때의 기록이 중요합니다.

어떤 기록이 도움이 되나요?

실제로 이긴 사건도 있나요?

원고 청구가 기각된 사건이 있습니다.

사건마다 사정과 결과는 다릅니다. 소장과 등기부, 거래 기록을 보면 어느 쟁점이 가장 유리한지 상담에서 바로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