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폭 결과가 억울하면, 다투는 방법은?

김중훈 대표변호사 · 변호사 · 최종 확인 2026-11-04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두 길로 다툽니다

학폭 조치는 가해·피해학생 모두 다툴 수 있습니다. 학폭 행정심판은 안 날부터 90일 안에 청구해야 하고, 조치를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하십시오.

청구만으로는 조치가 멈추지 않습니다

이 글의 질문

안녕하십니까, 법률사무소 대상 김중훈 변호사입니다. 학폭 사건은 아이의 학교생활이 걸려 있어서 보호자분들이 감정적으로 많이 힘들어하십니다. 그럴수록 기한과 절차부터 차분히 정리하는 것이 먼저입니다.

행정심판과 행정소송, 무엇이 다른가요?

청구만으로는 조치가 멈추지 않습니다. 학교생활에 바로 영향이 있다면 집행정지를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안양과 과천 학교는 안양과천교육지원청, 군포와 의왕 학교는 군포의왕교육지원청 심의위원회에서 심의합니다. 행정심판은 두 경우 모두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수원)에 청구합니다.

바뀐 사례가 있습니다.

경기도교육청 행정심판위원회 · 2025년 10월 · 피해학생 쪽 청구 일부 인용

심의위원회학교폭력 아님 (조치 없음)

행정심판가해학생 서면사과 · 접촉 금지

바꾸려면, 빠지거나 잘못 본 사실을 기록으로

이미 나온 자료부터 다시 읽는 것이 시작입니다.

통보서를 받은 날부터 90일이 흐르고 있습니다.

통보서와 회의록을 준비해 상담을 예약하십시오.

피해학생 쪽도 불복할 수 있나요?

네. 피해학생 또는 보호자는 피해학생 보호조치와 가해학생 조치 모두에 대해 행정심판·행정소송을 할 수 있습니다(학교폭력예방법 제17조의2, 제17조의3).

행정심판을 하면 조치가 멈추나요?

아닙니다. 청구만으로는 조치가 멈추지 않습니다. 멈추려면 집행정지를 따로 신청해서 결정을 받아야 합니다. 집행정지 전에 피해학생 쪽 의견을 듣는 절차가 있습니다.

행정심판 결과는 얼마나 걸리나요?

위원회가 청구서를 받은 날부터 60일 안에 재결하는 것이 원칙이고, 사정이 있으면 30일 연장될 수 있습니다(행정심판법 제45조).

행정심판을 꼭 먼저 해야 행정소송을 할 수 있나요?

학교폭력 조치는 행정심판을 거치지 않고 바로 행정소송을 낼 수도 있습니다. 시간·비용과 다툴 쟁점을 보고 고르면 됩니다.

사립학교도 똑같나요?

네. 조치는 교육장이 내리는 처분이라 국·공립·사립 상관없이 같은 절차로 다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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